업무방해죄란 ? 무고죄란 ? 명예훼손죄란? 사기죄란? 작성자 : ijaf │ 2005-03-22 22:15:55   ☆ 연합연맹 가족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며  참고    하시고 업무에 도움이 되셨음 하는 의미에서 본 연맹 법률    자문위원단님들의 자료글를 올립니다 . 행복한 나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_^♥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이 범죄는 허위 사실 유포.기타  위계로서,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 한때에 성립.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자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수  있다. (침해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때 업무방해죄 성립.  처음 경고장을 보낸 행위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 ※만일 침해자의 행위를 과장하여 업계에 퍼뜨리고 다님으로써    업무를 방해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 방해)가 될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업무방해죄는 : 비친고죄 이므로  상대방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수 있다.    *경고장 을 함부로 남발하면 업무방해죄 가 성립될수 있다. ----------------------------------------------------------- ▶형법. 제156조. 무고죄: 침해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로써 고소한 경우에 무고죄 성립.   *정당한이유: 형법 제16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또한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   (反 意思不論罪)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 ·312조). ▶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를 말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훼손이라 함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   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통설 ·판례). 따라서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속한다. ▶특수한 명예훼손죄로 사자(死者)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다. 전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인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이고,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다(308조, 형사소송법   227 조). 후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에 처하며, 반의사불론죄이다(309조).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1)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악사추행(惡事醜行)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       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그 사람이 가지는 진가(眞價), 즉 내부       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다.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 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侮辱)이   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신용은 사람의 경제적   지위(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명예   의 일종이나, 형법은 명예훼손과는 별도로 신용훼손을 신용   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명예에서 제외된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   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   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   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⑵ 민법상 명예훼손의 개념은 형법상의 개념과 별다를       바가 없다.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      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민법 764조). ▶사기죄란 ?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것을 말합니다. (형법제347조).따라서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란?  재산가치의 감소를 의미한다.) 고로  사기라는것은 다만, 금품의 편취뿐만 아니라 금전의 용도, 및  내용,등에 있어서도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는것이다. ♣혹 위와 같은 사례가 있다면 잘 활용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합연맹 전자메일로 문의 하시면 본   연합연맹 법률자문위원단들의 자문의 글을 받아보실수 있을   것입니다 .       Mai;/master@jazzok.com. INTERNATIONAL  JAZZERCISE AEROBIC FEDERATION.      ( 사단법인 국제 째저싸이즈 에어로빅  연맹 )                                                                법률자문위원단 . 자료제공. 끝. ♣건강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