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 심판이란 작성자 : ijaf │ 2006-02-24 12:16:27   ☆ 국제연맹(IJAF)가족여러분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공지하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효심판 (무효심판이란 ?) 이미 허여된 특허권 등이 법정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어 사후 그 등록의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일단 무효심판은 유효하게 성립된 특허권에 대하여 이를 성립 당 초까지 소급하여 특허권 등의 효력을 상실시키고저 할대 주로 청 구되며 침해소송에서 침해자가 일반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이다. ▶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상표권이 미치는 범위를 상표권 설정에 관여한 특허청으로 하여 금 확인하도록 하여 상표권 침해의 구성여부를 미리 확인하게 함 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침해시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침해분쟁을 사전에 해결하기위해 특허권자 등의 권리자 는 권리범위확인(적극적)심판 을 청구할 수가 있으며, 침해라고 주장되고 있는 자는  권리범위확인(소극적)심판을 청구 할수가 있다. --------------------------------------------------------- 체육명칭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다. 따라서 설령 등록이 되었다고 하여도  체육 단어를 사용하는 것 은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하며 등록 된 상표자체를 식별력이 없는것을 이유로 하여 무효심판 청구할 수가 있다.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해당되지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서 비스표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을 보내거나 또는 소송을 제기하 는 등의 권리행사를 할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책인 것이며.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상표자체를 무효 심판으로 실효시키는것이 바람직하다.                                          본연맹 법률팀 제공. ☆